부모님 챙기는 5060 주목!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하고 본인부담 15%로 요양 지원받는 법

부모님 거동이 불편해져 돌봄이 필요할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방문요양 등 집에서 받는 돌봄은 15%, 요양원 입소는 20%의 본인부담금만 내고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혼자 식사나 목욕을 하기 힘들어지면 가족들은 간병 부담과 요양 비용 걱정으로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적 제도를 잘 모르면 매달 들어가는 간병 비용을 온 가족이 고스란히 짊어지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1모르고 지나가면 놓치는 돌봄 혜택과 비용 부담

신청이 늦어지면 그만큼 돌봄 공백과 비용 부담이 길어집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신청한 당일부터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서 접수부터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판정이 나오기까지 보통 30일 이내의 기간이 걸립니다.

제도를 늦게 알아 판정을 받지 못한 채 개인 사설 간병이나 돌봄을 이용하면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 혜택을 받지 못해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또한 판정을 받은 뒤 이용할 수 있는 연 160만원 한도의 휠체어·전동침대 등 필수 복지용구 지원도 뒤늦게 챙기게 됩니다.

2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가족의 간병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누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지원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며,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식사 수발과 목욕을 돕는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와 요양원 등에 입소하는 시설급여로 나뉩니다. 이용자가 내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 비용은 공단이 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직접 부담합니다.

3지원내용과 본인부담금

이용 방식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집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대상자 기준 정해진 비율의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며, 소득 수준에 따른 감경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40%에서 6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식사 재료비나 상급침실 이용료 등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4지원대상과 등급 기준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따라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나뉩니다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로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입니다.

5신청 방법과 진행 절차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 방문 없이도 가능합니다

부모님을 대신해 자녀 등 가족이 대리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결과 통보까지 5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1. 신청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공단 누리집과 The건강보험 앱에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합니다.
2. 공단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어르신 거처를 직접 방문해 신체·인지 기능 등 52개 항목의 인정조사를 실시합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공단에서 발급한 안내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병·의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합니다.
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이용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수령하고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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