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무관 출산당 25회, 회당 최대 110만 원 지원
난임 시술을 준비 중이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시술 1회당 최대 110만 원, 출산당 총 25회까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관이나 인공수정은 회차를 거듭할수록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경제적 부담이 따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신청 시점이나 지원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곤 합니다.
⏱ 30초 핵심 요약
- 난임 진단을 받은 법적 혼인 및 사실혼 부부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습니다.
- 시술 1회당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 횟수는 출산당 총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로 확대 적용 중입니다.
- 반드시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1시술 시작 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병원 진료 전에 반드시 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는 병원에서 시술 주기를 먼저 시작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이 제도는 사후 정산이나 소급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기 전에 진행한 검사비나 주사제, 시술 비용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병원 방문 일정을 잡기 전 신청 절차를 마쳐야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임신 준비 부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에게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과거에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되어 요건을 충족하는 부부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시술 종류별 지원 내용과 금액
회당 지원 상한액과 지원 횟수 안내
지원금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90% 범위 및 일부 비급여 항목을 합산하여 회당 상한액 내에서 지급됩니다. 지원 횟수는 2024년 11월부터 '부부당' 기준에서 '출산당' 기준으로 개편되어 아이를 낳을 때마다 횟수가 새롭게 적용됩니다.
| 시술 구분 | 1회당 최대 지원 금액 | 출산당 최대 지원 횟수 |
|---|---|---|
| 체외수정(신선배아) | 최대 110만 원 | 총 20회(통합 운영) |
| 체외수정(동결배아) | 최대 50만 원 | |
| 인공수정 | 최대 30만 원 | 총 5회 |
4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신청 가능한 부부의 조건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는 부부여야 합니다. 법률혼 부부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동거 및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는 사실혼 부부도 동일하게 지원 대상이 됩니다.
5신청 방법과 진행 절차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단계 안내
- 난임진단서 발급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에서 정부지원용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 지원 신청서 제출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및 e보건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 지원결정통지서 수령 보건소 심사 후 통지서가 발급되면 온라인 출력 또는 보건소 수령으로 서류를 확보합니다.
- 의료기관 제출 및 시술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통지서를 제출하고 시술을 시작합니다. 지원금은 병원과 보건소가 직접 정산하며 본인은 남은 차액만 결제합니다.
Q자주 묻는 질문
Q1. 맞벌이라 부부 소득이 높은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되었기 때문에 부부의 소득이나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난임 진단을 받았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2. 첫째 아이 때 지원 횟수를 모두 썼는데 둘째 준비 때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2024년 11월부터 지원 기준이 '평생 부부당'에서 '출산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첫째 아이를 출산한 뒤 둘째 아이 임신을 준비할 때 다시 출산당 최대 25회의 지원 횟수가 부여됩니다.
Q3. 사실혼 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사실혼 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실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사실혼 확인보증서 등 보건소 요청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Q4. 병원에서 진료와 주사를 이미 시작했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시술 주기가 시작되기 전에 발급받은 통지서만 인정됩니다. 이미 시작된 진료와 시술 비용은 사후에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다음 차수 시작 전에 반드시 통지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Q5. 전국 모든 산부인과에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을 때만 지원이 적용됩니다. 방문하려는 병원이 정부 지정 기관인지 사전에 확인 후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금액·일정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