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초과 고용 1명당 매달 최대 90만 원 지원
장애인을 의무고용률보다 더 고용한 사업주라면 초과 인원 1명당 매달 최대 90만 원의 지원금을 챙길 수 있습니다.
많은 사장님이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만 채우면 끝이라고 생각하거나, 지원 제도가 있는 줄 몰라 매달 당연히 받아야 할 정부 지원금을 놓치고 계십니다.
⏱ 30초 핵심 요약
-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초과 인원 1명당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매달 35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 전액 지급 후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 신청 후 30일 이내(공휴일·토요일 제외)에 심사를 거쳐 지급 결정이 내려집니다.
1모르고 지나가면 놓치는 것
3년 지나면 소멸… 못 받은 장려금 그냥 사라집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지원금이 있더라도 3년 기한을 넘기면 단 1원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지급받은 지원금 환수는 물론 최대 5배의 추가징수금이 부과되며 1년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장애인 고용장려금이란
의무 기준을 넘어선 사장님을 위한 고용 혜택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기업 3.1%, 공공기관 3.8%)을 초과하여 장애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3지원내용과 지원금액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른 월 지급단가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1명당 매달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단, 해당 근로자 월 임금의 60%가 지원 단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60%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구분 | 월 지원금액 (1명당) |
|---|---|
| 경증 남성 | 35만 원 |
| 경증 여성 | 50만 원 |
| 중증 남성 | 70만 원 |
| 중증 여성 | 90만 원 |
4지원대상과 신청 자격 요건
어떤 사업주와 근로자가 대상인가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사업장별 정확한 기준 인원은 공단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매월 임금지급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이어야 하며,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은 제외됩니다. (단, 중증 장애인은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예외 인정됩니다.)
5신청 방법 및 절차
분기별 지원금 신청 순서
해당 분기 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 후 분기별로 신청합니다. (예: 1~3월분 장려금은 4월 1일 이후 신청 가능)
- 임금 전액 지급 해당 분기의 월별 근로자 임금을 지불 완료합니다.
- 신청서 제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사이트(온라인) 접수 또는 본사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우편/방문 접수합니다.
- 심사 및 지급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공휴일·토요일 제외)에 지급 결정 후 사업주 계좌로 지급됩니다.
Q자주 묻는 질문
Q1. 지난 분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는데 지금 받아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장려금 청구권은 3년간 유효하므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지난 분기 지원금은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중복 지급이 되나요?
고용유지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이나 산재보험법상 타 지원금을 받는 기간은 차액만 지급됩니다.
Q3. 신청 후 장려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에 서류 심사를 거쳐 지급 결정 및 입금이 완료됩니다.
Q4. 중증 장애인 근로자는 단시간 일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중증 장애인은 예외적으로 인정되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5. 우리 회사의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시근로자 수에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8%)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소수점 처리 등 정확한 사업장별 기준인원은 공단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금액·일정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